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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판 강대국 중심 질서로 회귀 우려
하버드대 등 저항의 불씨 조금씩 확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정책 행보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고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22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2.8%로 내렸다. 지난해 10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승세를 보이던 달러화 가치도 최근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관세를 올렸다가 유예하기를 반복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줄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럽고 단편적인 정책이 미국 경제, 나아가 글로벌 경제를 암흑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난히 무역 적자에 집착하면서 관세를 올렸다. 어설프게 계산한 관세율을 내밀며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다. 감세에 따른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 수입으로 세수를 확대하거나, 통상 압박을 통해 다른 국가에 방위비 부담을 넘기려는 모습도 보인다. 이러한 트럼프 정책은 세계 경제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가장 큰 부작용은 국제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세계 각국은 더 잘하는 분야에서 생산한 상품을 외국에 수출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수입하면서 상호 이익을 누려왔다. 미국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발달했고, 실제 제조업에서는 무역 적자를 냈지만, 서비스업에서는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무역 때문에 미국 제조업이 쇠락했고, 이런 무역 관행을 바로 잡음으로써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무역 장벽을 높여서 수입품이 비싸진다면, 미국 내 수요를 맞추기 위해 미국 제조업 생산과 고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 저부가가치 제조업으로 생산과 고용이 전환되는 것이 결코 미국에 이익이 될 수 없다. 미국과 교류하던 국가들도 국제 분업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여, 모두가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인해 달러화가 국제 통화의 지위를 잃게 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마무리될지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트럼프 정책은 미국 국민의 피해도 유발한다는 점에서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 결국 협상을 통해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조차 효력을 잃고 국가 간 신뢰가 손상되었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에는 상흔이 남을 것이다. 훗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경제에 한바탕 소동을 벌인 문제아로 평가될지, 미국 이익을 수호한 협상의 대가로 평가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정규철KDI 경제전망실장